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회가 올스톱 상태인 의정협의체를 두고 재시동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6일 복지부 국감에서 "의정협의는 물론 노정협의도 진척이 없다. 서울아산병원 사건만 보더라도 의사증원은 필요하다"면서 문제를 제기했다.그는 "앞서 후반기 국회가 열린 직후 복지부 실무자에게 의정협의를 재추진할 것을 요구했는데 진척이 없다"면서 "20일, 종합감사 전까지 의정협의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복지위 정춘숙 위원장은 복지부에  종합감사까지 의정협의체 재논의 계획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현재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원점에서 재논의'키로 하고 의사 증원 논의를 중단한 상태다.이후 국회는 수차례 재논의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논의를 이어가는 데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안정기로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우세해지면서 의정협의 재가동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이날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진척이 없는 의정협의체 대신 다른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김 의원은 앞서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거듭 의사 충원 필요성을 주장, 의정협의 재가동을 요구한 바 있다. 번번이 '의료계와의 협의'를 이유로 난색을 표하자 다른 방안을 들이민 것.그는 의정협의체 합의문에 '의대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은 명시하고 있지만 '의대없는 지역에 의대신설'은 빠져있는 점을 언급하며 이 부분은 추진할 수 있지 않느냐며고 물었다.그는 "의정협의 합의문에 없는 부분만이라도 검토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며 "이를 돌파구로 삼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되물었다.또한 그는 의정협의체 대신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사 증원 논의를 이어갈 것을 거듭 제안했다.그는 "의정협의체는 의사협회 뿐이지만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는 의사 이외 다양한 직군이 참여하기 때문에 더 적절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에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의협과의 합의문을 핑계로 일을 하지 않으려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당시 합의문을 작성한 여건도 있지 않느냐. 저희를 믿고 기다려달라"고 답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이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까지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마무리 짓는다. 여기에는 진단부터 처방, 약 배송까지를 포함할 예정이다.복지부 고형우 의료정책과장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고형우 과장은 26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핵심 추진 사업으로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꼽고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다.다만 그는 정부가 추진하겠다는 비대면진료는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의 한시적 비대면진료와는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과장은 "최근 대한의사협회도 전향적으로 정책 방향을 바꾼 것으로 안다"면서 "의사협회, 약사회 등 직역단체가 참여하는 비대면진료 협의체에서 의견을 수렴해 정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현재 국회에는 비대면진료 관련 법안이 2건 상정돼 있는 상태"라며 "(복지부도) 수정안을 마련해 제도화를 추진, 빠르면 올해 중으로 늦어도 내년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실제로 복지부는 다음주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비대면진료 협의체 운영 안건을 올리고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복지부가 구상 중인 비대면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 지역및 환자 대상 제한, 의사 1인당 환자 수 제한 등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다. 물리적으로 대면진료가 어려운 환자에 한해 먼저 시행하겠다는 것이다.이와 더불어 현재 한시적으로 허용 중인 비대면진료도 연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비대면진료를 중단하려면 방역체계에서 심각단계를 풀어야 가능한데, 최근 소강기로 접어들긴 했지만 연내 이를 완화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게 그의 설명.그는 "코로나19 심각단계가 해제될 때 (한시적 비대면진료)종료되는 게 맞다. 그런데 해제되려면 최소 올해 연말은 돼야할 것 같다"며 "그 사이 비대면진료 논의를 진행하면서 이후 시범사업으로 넘어가는 것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비대면진료와 관련 플랫폼 업체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그는 "(비대면진료를)제도화 하는 과정에서 보건의료적 관점에서만 바라볼 뿐이다. 플랫폼 업체는 대면진료가 어려운 환자에게 진료의 길을 열어줄 뿐"이라며 "플랫폼 업체를 고려하고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이와 더불어 복지부는 플랫폼 업체의 무분별한 광고로 인한 환자 유인행위와 관련해서도 기준을 명확하게 할 방침이다.또한 그는 의료계 반대여론이 거센 전자처방전 활성화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과장은 "법적 근거가 있는데 활성화가 안돼 있다. 게다가 의료소비자는 전자처방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전자처방전을 표준화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했다.한편, 고 과장은 국정과제가 발표되고 새 정부가 출범하면 의정협의체, 노정협의체 등을 재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부산 침례병원이 위치한 지역구 국회의원이 공공의료 확충 차원에서 침례병원을 보험자병원으로 해야 한다며 정부를 강하게 압박했다. 백종헌 의원(왼쪽)과 최종균 건강보험정책국장(사진: 국회 의사중계시스템 캡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금정구)은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 최종균 건강보험정책국장을 불러 보험자병원 확충 의지를 물었다. 백 의원은 발언 시간마다 스스로를 '부산 침례병원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며 침례병원의 보험자병원 전환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백 의원은 지난달 2일 나온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의 합의 내용을 근거로 들었다. 그는 "노정협의헤서 정부는 공공병원 확충을 약속하며 부산 동부권을 가장 앞에 명시하며 공공의료가 부족하다고 했다"라며 "공공병원 설립 요청이 있는 지역의 병원설립을 지자체와 논의해서 추진한다고 발표했는데 부산 금정구 의지는 1등으로 준비가 완료됐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복지부는 공공병원과 보험자병원이 다르다고 하며 나몰라라 하고 있다"라며 "보험자병원 확충을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본다"라고 비판했다. 최종균 국장은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최 국장은 "공공의료 확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라며 "공공병원의 하나로서 보험자병원이 검토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보험자병원 확충 필요성에 대해 연구용역도 진행하고 공청회도 했다. 설립 모형과 타당성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답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보건복지부가 10월부터 코로나19 중증도별 간호사 배치기준을 시범적용한다. 지난 1년 8개월째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간호인력의 업무과부하가 극심하다는 의료현장의 호소에 따른 조치로 앞서 실시한 노·정협의 후속조치인 셈이다. 복지부는 28일 코로나19 중증도별 간호사 배치기준 가이드라인을 마련, 10월부터 적용키로했다. 복지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와 함께 코로나19 병상 운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코로나19 병상 간호사 배치기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일, 노정협의에서 코로나19 중증도별 간호사 배치기준을 마련키로 합의한 이후 9월 8일, 164일에 거쳐 28일 3번째 회의를 통해 마련했다. 복지부가 정리한 간호사 배치기준에 따르면 환자의 상태를 중증·준중증·중등증으로 나누고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 이는 기준에 대한간호협회와 보건의료노조가 제시한 배치수준을 적극 참고하되, 환자별 특징, 지역별 병상 가동 현황, 단기 인력 수급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10월부터는 의료현장에 새롭게 마련된 기준을 시범적용하면서 큰 혼란이 없는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 이창준 환자병상관리반장 겸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간호인력 배치기준 마련은 9월 2일 노정합의 이후 첫 성과"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그는 "코로나19가 여전히 유행하는 상황에서 배치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간호인력의 업무부담을 줄이면서도 치료병상 등 의료대응역량이 급격히 소모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의료현장에서 해당 기준이 정착할 수 있도록 10월에는 적용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오는 9월 30일 노동계·간호계·병원계가 참여하는 노정합의 후속조치를 위한 협의체 운영방안에 대해 보건의료노조와 논의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보건의료인력 총파업을 앞두고 타결된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의 합의문이 공개되자 대한의사협회가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합의 내용에 지난해 젊은의사 총파업 이후 나온 의정합의를 무시하는 내용들이 들어있다는 이유에서다. 의협은 2일 성명서를 내고 "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의 합의문 세부내용을 보면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넘어 개탄스럽기까지 하다"라고 비판했다. 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는 2일 새벽 총파업을 5시간 앞두고 극적으로 노정협의를 마무리했다. 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5월부터 13차례의 노정 협의 끝에 예고했던 총파업까지 약 5시간을 앞두고 간호인력 처우 개선 등 12개 조항에 대해 합의했다. 이번 보건의료노조 사태는 코로나19 때문에 불철주야 감염환자 치료에 전념해 온 의료기관 및 종사자의 살인적인 업무 과중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의협은 판단했다. 의협은 "일선 의료진의 피로감과 번아웃이 한계상황임에도 이들에 대한 처우와 환경 개선에 정부는 지속적으로 무책임하고 방관적인 태도를 보여왔다"라며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이라는 극단적 단체행동을 예고하자 그제야 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서둘러 합의해 파업을 모면하려는 제스처를 취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총파업 예고의 핵심이나 쟁점은 코로나에 지친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처우 및 환경 개선"이라며 "합의문 내용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과 세부 실행계획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합의문 내용 중 '공공의료 강화' 부분은 지난해 의정합의문에 따라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의협은 "복지부는 일련의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번 파업 철회를 위한 합의에 공공의료 부분을 끌어들여 눈앞에 닥친 파업을 어떻게든 수습해보고자 공수표를 남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라며 "특히 이번 합의문에 포함된 의사인력 증원 문제는 의협과 단 한 번의 논의도 없이 오직 노조 파업을 막아보겠다는 미봉책 마련에 급급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의정합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의사인력 증원 등의 사항을 노정 합의문에 포함한 정부의 독선적이고 반민주적인 행태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라며 "의사증원 문제에 대해 의정협의체를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시도한다면 결국 파국의 상황을 맞을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어제(1일) 오후 3시부터 시작한 노정협의가 11시간의 마라톤 교섭 끝에 극적으로 타결됐다. 2일 총파업을 5시간 앞둔 시점이었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노조는 총파업을 철회했고, 우려했던 코로나19 국면에서의 의료공백은 발생하지 않았다. 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가 1일부터 2일 새벽까지 마라톤 교섭 끝에 극적 타결하면서 2일 예고된 총파업은 철회됐다. 이날 타결은 보건의료노조가 제시했던 5가지 쟁점에 대해서 복건복지부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5가지 쟁점은 ▲코로나19 치료병원 인력기준 마련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전국 70개 중진료권마다 1개씩 공공의료 확충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 ▲교육전담간호사 및 야간간호료 확대 등이다. 복지부 권덕철 장관과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은 공공의료 확충과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처우개선 등에 대해 뜻을 같이하고 2일 오전 2시 노정교섭 합의문에 최종 서명했다. 권 장관은 "그동안 국민께 걱정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면서 "이번 합의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환자의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는 공통의 목표와 인식이 있기에 가능했다"고 전했다.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은 "합의를 이끌어내기까지 격려와 지지, 응원을 아끼지 않은 국민께 깊이 감사한다"면서 "뜨거운 관심과 응원을 가슴에 새기고, 의료현장에서 더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합의를 통해 만성적인 인력부족과 열악한 근무조건을 극복하고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앞서 노조가 요구했던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마련 ▲2026년까지 300병상 이상 급성기병원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 전면 확대 시행 ▲5대 무면허 불법의료행위 근절 ▲예측가능하고 규칙적인 교대근무제 시범사업 시행 ▲비정규직 고용 제한을 위한 제도개선 ▲헌혈의 집 토요일·공휴일 근무 2시간 단축 또한 합의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가 오늘(1일) 오후 3시부터 막판 교섭에 나선다. 여기서 합의점을 찾지못하면 2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보건의료노조와 복지부는 합의점 도출을 위해 12차례 회의를 진행했지만 5대 핵심쟁점 안건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복지부와 보건노조는 1일 오후 3시 제13차 노정협의를 갖는다. 총파업 직전에 막판 교섭이 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오늘 오후 열리는 13차 노정실무교섭에서 노조 측과 합의점을 찾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지만, 정부 예산지원이 결정적 열쇠인 만큼 복지부 차원에서 노조가 만족할 만한 카드를 던질 수 있을 지 의문이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현재 노정협상에 걸림돌이 되는 5가지 쟁점은 ▲코로나19 치료병원 인력기준 마련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전국 70개 중진료권마다 1개씩 공공의료 확충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 ▲교육전담간호사 및 야간간호료 확대 등이다. 지난 31일 복지부 권덕철 장관이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노조 측이 제시한 방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호소했지만, 보건의료노조는 즉각 입장문을 통해 "복지부는 3개월간 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다"면서 반박했다. 지난 31일까지도 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간 합의점 도출에 난항을 겪고 있는 모습이다. 이번 총파업은 코로나19 4차 유행이 지속되는 국면에서 진행되는 만큼 복지부는 물론 보건의료노조 양측 모두에게 부담이 크다. 특히 복지부는 코로나19 환자치료부터 방역 등을 전담해야하는 정부 부처 입장에서 코로나 용사로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 이들의 파업에 대한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는 상황. 보건의료노조도 여전히 1일 확신자 2000명을 넘나드는 국면에서 환자를 두고 총파업이 부담스럽지만, 현재 시스템에서 더이상은 버틸 수 없다는 입장. 이번만큼은 간호인력 지원에서 성과를 이뤄내겠다는 게 노조의 각오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1일 오후 18시부터 총파업 전야제를 시작으로 노정협상 부결시 9월 2일 오전 7시부터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22개의 과제 중 5개만 남았다. 총파업을 예고한 보건의료노조는 보건복지부에 8대 핵심 과제 안에 22개의 세부과제를 정부에 제시했고, 3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12차례 회의를 가지면서 양측은 17개에 대해서는 '그나마' 의견을 일치시켰다. 남은 5개 과제에 대해 1일 안으로 합의를 보지 못하면, 보건의료노조는 2일 오전 7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5월 31일부터 약 3개월 동안 12차례 노정 협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좀처럼 찾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노조 총 137개 사업장 중 130개가 파업에 응답했으며 필수업무를 제외하고 약 30% 정도가 파업에 참여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크게 공공의료 확충·강화 요구 3가지와 보건의료인력 처우 확충·처우개선 요구 5가지로 나눠 총 8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감염병 전문병원 조속한 설립, 코로나19 치료병원 인력기준 마련과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전국 70개 중진료권마다 1개씩 공공의료 확충 ▲공공병원의 시설, 장비 인력 인프라 구축과 공익적 적자 해소 ▲직종별 적정인력기준 마련 및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확대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 근무에 시행 및 교육전담 간호사 지원제도 전면 확대 ▲5대 불법의료(대리처방, 동의서, 처치·시술, 수술, 조제) 근절 ▲의료기관 비정규직 고용 제한을 위한 평가기준 강화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의사인력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 등이다. 이 중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안건은 코로나19 치료병원 인력기준 마련,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전국 70개 중진료권마다 1개씩 공공의료 확충,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 교육전담간호사 및 야간간호료 확대 등 크게 5가지다. 보건의료노조가 만든 카드뉴스 중 일부. ■쟁점1, 2: 코로나19 치료병원 인력기준 마련 및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보건의료노조는 가장 8대 과제 중 가장 시급한 안건이라고 보고 즉각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간호사가 방호복을 입은 채 봐야 하는 환자 수가 들쭉날쭉인 상황이다. 코로나19 환자가 2000명에 육박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 인력의 번아웃을 막기위해 '인력기준'은 꼭 필요한 것 중 하나라는 게 보건의료노조의 주장이다. 생명안전수당 역시 신종플루, 메르스에 이어 코로나19까지 감염병이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해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게 보건의료노조 입장이다. 보건의료노조 손금희 사무처장은 "중환자, 위중증 환자까지는 간호사 한 명이 몇 명을 담당한다는 관례가 있지만 경증환자 기준이 없다"라며 "코로나19 전담병원에 입원 환자가 늘어나면서 이전 보다 환자 중증도도 다소 높아지고 있어서 의료진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감염병에 주기적으로 노출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생명안전수당도 제도화가 필요하다"라며 "감염병 사태가 발생할 때마다 인력인력에 수당을 더 줘야 한다 말아야 한다로 논쟁을 벌일 수는 없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복지부는 해당 과제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갖고 있지만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어 좁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건의료노조와 협의에 직접 참여한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31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인력기준 시행 시점이나 인력 채용 방식에 대한 보상 수준에 대해서는 좀 더 이견을 좁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쟁점3: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협상 과정에서 가장 핵심 안건으로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제한을 꼽았다. 코로나19 상황까지 겹치면서 간호인력은 '번아웃' 상태에 놓였다는 이유에서다. 보건의료노조는 협의 과정에서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법제화하기 힘들다면 이미 존재하는 '간호인력 등급제' 개편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근무조별로 담당할 수 있는 환자 수까지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금희 사무처장은 "일반 병동 간호사를 코로나19 환자 전담 간호사로 돌리면서 일반 병동은 인력이 빠진 그대로 운영하고 있으니 번아웃이 올 수밖에 없다"라며 "간호등급제를 개편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급종합병원이 환자 중증도가 가장 높지만 그만큼 일이 힘들기 때문에 경력 간호사가 없는 게 현실"이라며 "간호등급제 개편을 통해 1등급 기관 담당 환자 수 등을 정해 상급종병 인력을 안정화 시켜야 중소병원도 단계적으로 인력이 안정화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타 시민단체도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을 지지하는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상급종병 쏠림, 재원 문제를 이유로 보건의료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 이창준 정책관은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우리나라 간호인력 수급 문제, 쏠림 문제를 고려하면서 방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견이 남아 있다"라고 전해 정부와 노조간 간극차를 보여줬다. ■쟁점4: 전국 70개 중진료권마다 공공의료기관 1곳씩 확충 복지부는 이미 올해 초 공공의료 강화를 목적으로 70개 중진료권을 설정하고 지역책임병원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여기에 공공의료 기관을 한 곳씩 확충을 요구하며 구체적인 로드맵까지 설정하자는 요구를 하고 있다. 병원 신축 등의 문제가 걸려있는 만큼 보건의료노조도 중장기 과제로 보고 있다. 복지부는 재정 문제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등이 있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를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를 두고 이 정책관은 "70개 중진료권에 꼭 병원 신축이 필요한지 확인하고, 해당 지자체 의견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구체인 내용을 정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난감함을 드러냈다. 이 또한 노정협의를 추진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쟁점5: 교육전담간호사 및 야간간호료 전면 확대 보건의료노조는 보건의료인력 처우개선 일환으로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제도를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고 상급종합병원에만 적용하고 있는 야간간호료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손 사무처장은 "교육만 전담하는 간호사가 있으면 해당 의료기관 간호인력의 이직률을 떨어뜨린다는 게 담보가 됐다"라며 "야간간호료도 상급종병만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다"라고 꼬집었다. 문제는 재정…복지부 "재정당국과 협의해 추진할 것" 보건의료노조가 요구하는 과제 수행을 위해 결국 필요한 것은 재정. 복지부는 재원 투입에 보다 진정성 있게 협의할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반복하고 있어 노정협의가 타결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앞서 이창준 정책관은 "보건의료노조와 협의 과정에서 투입해야 할 재원은 국고도 필요하지만 의료기관 인력 확충 부분은 건강보험 수가로서도 지원돼야 하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사안도 있다"라며 "복지부가 협의 과정에서 재정당국과 공감대를 갖고 협의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권덕철 장관도 31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코로나19 진료에 매진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이 제대로 보상받고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생명안전수당, 교육전담 간호사제 유지 확대 등을 신속히 재정당국과 협의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보건의료노조는 "복지부는 3개월 동안 같은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면서 반박에 나서면서 거듭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노정협의가 원만히 타결되지 않으면 필수인력을 제외하고 9월 2일부터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상태다.